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9조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일정 연령이하의 자에게는 범법행위에 대한 인지능력, 즉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전취식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실수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무전취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달기사가 비대면으로 배달을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게 배달을 한다는 인식자체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에게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 제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탄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높여주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입학비용이라는 것이 입학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성격의 금원이라면, 사실상 입학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ㅈ까세요"라는 발언은 일상적으로 모욕적인 의미로 할용되는바,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기재한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여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해당 아이돌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업무방해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