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빌렸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괴는 사람을 속여서 꾀여내는 것이고, 납치는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수면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데리고 간다면 납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수감된다고 하여 채무상환이 유예되는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가족들을 통해 이를 변제하여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연체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8일 결정 후에 30일에 문자가 온 것은 다소 늦게 온 것이기는 하나, 설 연휴를 고려했을때 지나치게 늦은 것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2.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 및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정식재판청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 즉 피해자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4. 질문자님이 요청하여 피의자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조회신청 등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물론, 피의자로 소송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5.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언제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 나면 대부분 구약식처분을 한 금액대로 벌금이 정해져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구약식처분 금액은 검찰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b와 c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인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이복형제가 있다면 재혼배우자 및 이복형제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카드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보증을 선다고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인의 조카(차용증으로 입증)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