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굼한 것이 생겼어요.

Question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굼한 것이 생겼어요.

아이를 꾀어서 데러가는 것을 유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납치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만약, 아이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데리고 간다면 유괴인가요? 납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괴나 납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납치=유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괴는 사람을 속여서 꾀여내는 것이고, 납치는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수면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데리고 간다면 납치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