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굼한 것이 생겼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굼한 것이 생겼어요.
아이를 꾀어서 데러가는 것을 유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납치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만약, 아이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데리고 간다면 유괴인가요? 납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괴나 납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납치=유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괴는 사람을 속여서 꾀여내는 것이고, 납치는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수면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데리고 간다면 납치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