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폭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칫 주거침입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혹시 모를 형사처벌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이혼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재혼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상태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간의 관계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0조 제4호).따라서 위 법률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 2. 4.>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한친구라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사업을 승계하면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B와의 관계에서 기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바,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A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B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C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를 지급하고 나면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 철회규정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금까지 하여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어, 판매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sns회사에 수사협조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sns 회사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제공하더라도 사전에 계정주에게 수사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정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관은 계정주인인 질문자님이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