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의 플레이에 대한 말을 하다가 "따먹는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일상품이라는 사유만으로 교환환불을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사직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로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고,,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으로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을 미납하면, 면허정지, 즉결심판 회부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체납세금에 관한 환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징수를 위한 별도 부서를 운영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성범죄는 법원에서 법정형의 기준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합니다. 형량을 늘리려면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가 2주간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나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2. 판결문이 송달되게 됩니다.3.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피고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4. 법상 개인이 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상 할 수 있는 범위냐는 질문이라면, 질문자님의 법률지식의 정도를 알지 못해 확답은 어려우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즉, 개인신상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이 나왔다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시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타인을 살해한 점에 대하여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