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행위는 전형적인 헌터들이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헌터가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여 획득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등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타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해도 미성년자일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었겠지만, 성인이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위반에 따라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고가 원고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거나, 피고에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게시글에 기스에 관하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돈내기의 액수 및 횟수 등)를 토대로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