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에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존속은 尊(높은 존),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형법은 존속 중 직계존속에 관하여 살인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런 고려없이 무조건 5:5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라면 불이익이 갈수록 있다는 위험경고에 불과하다면, 금감원에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전 세입자의 말만을 듣고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이미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취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동영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이를 업로드 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후에 태어날 질문자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진행시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상처가 별다른 치료없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하다면 폭행죄,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진단서도 발급이 가능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별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가 보기에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확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