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을 논하려면 참작사유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바, 초범 외에는 없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발성에 그치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은 말그대로 소유자가 동의하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이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하여 동의불문하고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할 여지가 있는 사건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시급한 건은 압수수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인이 문 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요구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두고 갔다면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판매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