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부모님 동행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합의를 한뒤에 피의자쪽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통매음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측정거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합니다.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연예인 짤을 사용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기 위한 취지라는 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복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그대로 인출하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증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현행 자연재해재택법은 집 소유자등에게 제설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을 치우지 않느다고 하여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를 못빼게 막아놓는 행위만으로 손괴행위로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초범기준으로 합의없는 재물손괴죄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할 뿐,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으며, 검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