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처분신청시 인지액 및 송달료가 소액이 들고, 변호사선임시에는 100만원 내외에서 선임비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아 참고만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한 뒤에 국가귀속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의견서는 7일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7일이 도과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항거불능상태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즉,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동의를 받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자유롭게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한다면, 부동산에서 이에 대하여 모두 확인을 해줍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부동산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만 16세이상이라면 성관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민법상 혼인가능나이는 만 18세로,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혼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하여 인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피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정부가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화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