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합의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 중 "현재 환불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라는 내용이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환불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자의 계약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원래대로의 상품거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기재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중증장애인이라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사업자간 대립이 아니라 사업자간 대립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사업자간 분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걸어 대금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뿐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거나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거짓말로 하여 그의 처분행위를 만들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해진 양식은 없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유대감 또는 친밀감을 잘 형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어머니 쪽에서 주 양육을 해왔다면, 법원은 어머니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료 잔액 환급은 법원의 종결처리 후 납부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처리되며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은행에서 송달료 환급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진행하여 해당 음식점의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이후에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면,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