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색은 '일시정지', 황색은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색이 황색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 역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습니다.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행정부로 해임건의문을 이송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발급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월 최대 3회선(법인은 4회선)까지만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지는 휴대폰의 갯수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피해청소년의 신체 등이 나타나는 영상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리촬영행위는 처벌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몰카 촬영을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2로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이 과실로 이를 시청하게 된 것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고소한 사건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 죄명만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별건이므로 추가하는 것이 좋으나, 후자라면 적어도 수사관은 협박죄만 적용된다는 입장인바, 경찰단계에서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검찰송치단계에서 죄명을 추가하려면 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또는 판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이후에 조사출석 또는 재판출석과정에서 합의의사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처분 또는 판결에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수사진행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검사의 처분이 늦는다는 사정은 수사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기소를 하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실무상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때에도 처분이 늦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검사실 직원이 불친철하다면,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사적으로 다른 사건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국선사건이 아니라 사선사건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두개의 사건에 대하여 모두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