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괜찮습니다. 사건당사자가 사건진행경과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에 관한 증거를 첨부한 진정서를 변호사협회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추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정에서 부모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는 것과 형량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정도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민사로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률은 전유부분인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방송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에게 업무이행최고를 하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하는 방식의 환불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된 사항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