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편의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씨씨티비를 그 날 전체를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판 장면만 가져가는건가요 조사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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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무렵의 CCTV만 확보합니다. 굳이 전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날에도 판매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cctv 를 모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만 증거를 확보하지, 전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