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안됩니다. 다만,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의 상황 및 경위 등을 살펴보게 되는바, ①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순수악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하거나, ② 술게임에서 병신샷이라고 외치거나 외모순위를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상황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글을 올린 점에 비추어 다른 거래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상대방 외 다른 자에 대한 판매내역이 나온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에 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유무는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가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입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상대방이 100% 본인과실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에 더 목적이 있다면 신고없이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볼트는 회사소유의 물건으로,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겨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을 나눠가진다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여 동의없는 촬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단순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의 경로를 돌리기 위한 자금세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