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발언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글을 삭제하고 도망쳤으나 알림으로 그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도 발언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겼으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힐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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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혐오감 또는 수치심 등을 줄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빠구리 함 뜨자", "생각해볼수록 좀 꼴리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