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의 30-50%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추천인 등록에 대한 기망으로 추천인 등록에 따른 재산상 이윽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받아야 하는 미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으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을 확정시켜야 이에 대한 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재판확정을 위한 기간제한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약식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받고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분납금을 지급하여 법무사측에서 업무에 착수했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고경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배달 중이 아닌 개인사용 중 사고가 난 것이 인정된다면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 등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 없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개인이 판매목적없이 스스로 술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을 가지 부여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이를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웃집에서 소음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