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현재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살인죄의 법형적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인바, 작량감경이 되면 2년 6개월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한을 취득하나, 행정절차상으로는 명의이전신청을 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하겠습니다.아버지와 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협의서 작성한 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동차는 상속인 이전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금이 안되는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아닌 한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 3개월이내인 자5.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자님이 위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예고없는 해고는 절차위법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체문제와 관련하여 해고의 사유가 되는 문제가 허위사실이라면 해고의 원인에 대한 미검토위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와 회사대표가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가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문제된 부분은 "주먹으로 차량을 가격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전제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 중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취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해당 라이더 업체 사장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에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