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타액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자전거)에 뱉었다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얌전한호저139
2022. 11. 15. 14:08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타액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자전거)에 뱉음으로써 코로나 감염 위험 야기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우선 경찰 대동하지 않은 채 입주민 CCTV 열람을 요청해두었습니다.

CCTV를 통해 용의자가 파악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사진 자료 첨부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진우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인의 재물에 침을 뱉어 사용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2022. 11.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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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자전거에 침을 뱉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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