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강의를 영리목적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여 소장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연락을 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장 변경여부 정도의 정보는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할 자료 외 대부분의 기록에 대하여는 열람청구를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를 살펴보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는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들은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앞차나 뒷차가 막고 있어 비켜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247조).또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주겠다는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전세금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에 형사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민법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2명이 동일한 지분이라면 서로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가 이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나, 임의로 반을 가르는 등으로 매매를 하려면 필지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