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거짓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서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부분에 대한 증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재된 수사관의 태도를 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현 상황으로서는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권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가능한 금액을 기재합니다.2. 배상명령신청은 일부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주장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압류를 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를 인수한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을 인수한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추심관련 연락을 했거나 해당 집행문의 승계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단순히 회사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를 해제할수는 없고, 변제를 했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등의 소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버스킹과 같은 거리공연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국유지 점용 및 소음발생 민원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거리공연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사전허가 없이 유료로 거리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경찰관에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 상대방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합의관련한 연락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