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대주라는 표현은 집주인,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싱크대 누수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소유자가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래층 두집에 물이 샌다면, 이는 누수로 인한 피해로 누수된 집의 소유자가 책임(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한정되는바, 누수가 심하여 아래층 한 집의 사용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임대차계약해지에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법적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국민연금법상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초과되었고 60세가 된 것으로 아니라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 및 제3호 사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시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도 아닌 감사라면, 법인의 재산은 감사인 배우자와는 완전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법인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할머니 단독상속으로 정하고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한 집에 왔든 안왔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3.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나 직접 귀국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4. 할머니 1.5, 직계비속 1의 비율로 상속되는 것이 법정상속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벌금납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본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공연음란죄 성립을 인정하는 등 해당 요건의 성립을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계약진행의 경우,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취소를 통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공동부분인 배관을 통해 다른 세대로 넘어가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