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장연 시위는 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출근하는 시민의 발길을 막는 일종의 테러행위라 생각되는데, 왜 그들의 테러를 막지 못하나요? 그들이 테러행위를 할때마다 지하철 안에서 압사당할것 같아요... 출근하는 시민을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질극인데, 그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행위를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이야기 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0조,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행위 없이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철도종사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장연에 대하여는 이미 한 차례 처벌(벌금형)이 이루어진 바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중일 것이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소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