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조인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의 전관예우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가요?
법조인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가 마지막 명예와 정의를 모두 버리고 전관예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요?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공직자 의식을 버릴정도인데 돈의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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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불법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관예우는 사건의 결과 자체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절박하다면 해당 전관을 선임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심한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