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협의에 따라 못받는 것이 원칙이빈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협의이후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답변서 작성기간이 짧아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나, 기간 내 다 쓸수 있다면 굳이 두번 나눠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를 가렸다면, 주요정보를 가린 것으로 도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변호사의 승소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 소지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