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을 판 경우 처벌을 받나요?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술을 내준 경우 알바생도 처벌받나요?가게는 영업정지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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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 당사자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사안이나 제대로 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