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알바생이 받는처분이 어떤게 있나요?
알바생으로 호프집에서 일하던중 홀이 바쁜관계로 신분증검사를 하지못한채 영업을 햇고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신고를 받게 되엇는대
알바생에게 어떤처분이 내려질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