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 원고소가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으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가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출석안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은 우리나라 형사법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방을 빼도 된다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중도해지에 동의하겠다."라는 것인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방을 미리 빼라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중도해지에 동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진위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은행 직인이 찍힌 것을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 권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형사사건에서의 벌금 액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을 한 위 캡쳐장면을 두고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이 서로 다른바,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화로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의 내부규칙을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