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대 직캠이라 생각하고 검색했는데 딥페이크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A연예인 이름을 치자 예상검색어에 A언더붑이 의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A언더붑이라고 마저 쳐보자 A언더붑 의상 직캠인가 그런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구글에 이미지 검색했는데 딥페이크물이 나오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색했을 때 딥페이크물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지(다운로드)했거나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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