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은 협의로 진행하되, 재산분할부분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하겠습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기일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법률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증인이 자신이 받을 돈으로 인수를 한다고 증언을 할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송달결정이 났다면, 이후에는 주소보정에 관한 문제없이 질문자님만 출석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변론기일통지서가 오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사이트(https://ecrm.police.go.kr/)를 통해 신고접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송치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진행가능합니다.2. 결국, 채무자의 경제력이 쟁점입니다. 다만, 이를 재판전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할 수 여부는 선택하셔야 합니다.3. 해당 검찰청에 형사절차 정보에 대한 통지신청을 하면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이행지체상황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내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2주정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정지된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계약에 대하여는 여전히 차임을 납부하여 유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정확하게는 질문자님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여성의 나이가 만 15세, 동생의 나이가 만 16세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사안이 아닙니다.강간죄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성관계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이 충분해 보여 무혐의를 다퉈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자 (물려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수증자 (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증인 2명 (친인척 안 됨)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을 해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증변호사와 상의후에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