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가 재판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은 유족들의 엄벌탄원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바,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휴대폰 판매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일회성 판매글 게시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중고나라 카페에 판매글을 1년에 한 두번 올리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만 13세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하여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합의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금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합의하는 경우, 합의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시 성립되는 범죄로, 그 요건으로 지속, 반복성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회성 거래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대금 연체중이라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고, 보수가 이루어지는 기간 만큼 입주일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해제부분은 임대인이 해당 하자보수를 해태하거나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입주일을 미루게 되는경우, 임대기간을 다시 작성하여 임대기간 변경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술한 것처럼,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계약파기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급한 인과관계 있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진행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선임계약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으며,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