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밀친 것이 사실인 이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마트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마트 사장님에게 말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사형을 시킬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원에게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마트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마트 사장님에게 말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급가담원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말씀처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차임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하는 방안, 임대차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간음을 전제로 하는바, 응급의료행위를 하던 중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