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장으로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잔금일날 여자과장이 안내를 해준다는 것만으로 전세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통해 범죄억제력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재범이 일어난다고 하여 전자발찌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이체기록 등으로 해야 하는바,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 부분은 보수없이 임대를 해도 임차인이 보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 보수이후에 임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모두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훈방조치가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신고한 뒤에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그 실질이 결국 임금청구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