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촉탁직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하는 노조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녹취록은 상해사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채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사유가 됩니다. 다른 증거를 파악해야 처벌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나친 관심과 사적인 부분 영역침해 부분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에서 폰을 보면서 간 보행자의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0:50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영엉을 개시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묵시적인 동의표시로 인정되어 계약내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닉네임 선정적인 단어를 기재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등이 문제되진 않으나, 게임사 운영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위험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군면제가 된 자의 경우, 병역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입국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회성 또는 간헐적인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모의 딸을 막으려면, 그가 퇴거를 주장하는 원인인 소유권 부분에 관한 근거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가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