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까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50:50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해당 웹툰에 댓글로 해당 웹툰작가에 대한 댓글을 남겼다면, 제3자로 해당 웹툰 작가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진행방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실명등록이 되지 않은 선불폰 사용자라면, 다른 특정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이 잡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의 불법웹툰을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 시청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적발이 된다면, 수사를 거쳐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벌수위는 시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웹툰의 수, 시청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나무위키를 증거로 가져가도 됩니다. 다만, 나무위키는 불특정 다수가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작성한 문서에 비하여 그 증거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가 처음부터 반환의사 없이 위와 같은 환불을 요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한 최소한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수사관은 사기사건으로 접수를 받아주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말한 것처럼 민사문제라며 반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게시판 게시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송달 여지가 없습니다.소송비용이 걱정이라면, 채권자와 연락하여 변제협의 및 지급명령신청 취하 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라는 것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즉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금액만큼 벌긍형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 B가 판매하려는 계정이 위와 같은 영구정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로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판매자 B가 이러한 C와의 계정공유행위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판매자b가 신고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합의 등 형사에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