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 중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없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수를 했다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처벌수위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기재가 없어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수가능성은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교습비등)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학원법은 교습비의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습시간 허위게시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금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하에 산정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전거를 돌려준 것이라면 벌금액수는 100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행법상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합의가 되지 않는상태에서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도는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인종을 누르고 주의를 주는 행위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정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피해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카페의 아이디 외 상대방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아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만 가능한 고소와는 구별됩니다.서로 싸우고 있는 자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들에게는 "고소해라"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