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랑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재판은 한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달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때 한달정도가 느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론기일때 판사가 결과를 미리 정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정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막역한 추정에 불과하여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조차 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한 갯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전제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하기로 한 조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소송절차는 법률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복잡하고 힘든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선처를 해주려고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약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인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형사조정에서 숙려기간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사건진행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자료의 양이라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