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2만원 빌려준거 고소 가능한가요?
돈 2만원 빌려줬다는 내화 내역도 메시지로 있고 갚겠다고 한 말도 다 대화 내역으로 있는데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깐 너무 말하는게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