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제 다목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상대방과의 관계,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팔로우와 좋아요를 눌러 수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거나, 1원씩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차용증과 달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이는 차용증의 경우에 사기죄 성립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횡령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우회화는 방식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식인바, 그 실질이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뿐입니다.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그 작성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용사실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대비해서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업이 가능한바,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왕진이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바, 해코지를 우려한다면 진행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재판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며을 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법사위에서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립 한 이후에 본회의 회부를 통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법률의 발의자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타용을 해주는 경우 차용사실을 확인하여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차용증입니다. 현금보관증인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시적으로 맡겨둘때에 받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업이 가능한바,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왕진이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외 채무라면 배우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벌금: 2년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벌금형 전과의 경우에는 2년이 도과되면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