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그거로 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로펌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명이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서로에게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문제되는 범행은 타 조직원들이 을에 대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것인바, 갑의 행위가 이러한 욕설을 도운 것이 아니라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월급미지급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른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것은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본인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적정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신적(공황장애),물질적(술값),신체적(성추행) 배상을 원한다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치료비와 술값이 최저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과실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을 한 것 이상으로 여권사진과 질문자님의 실제 모습간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외에서 출입국시에 상당한 불편함에 시달릴 수 있어 변경의 정도가 심하다면 재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복권에 당첨되어 그 금액을 자녀에게 생전에 주면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