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의 환불은 판매자가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 역시 알지 못했던 제조과정에서 결함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사기가 "사기죄" 피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제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약사가 조제실수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은바,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과실비율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주차에 관한 권리가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결국, 임대인의 호의에 기반하여 주차를 용인해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재판일정을 조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4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촉탁을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나,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사정으로 집행의 정지를 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