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의 결과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와 민사는 별개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대여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당시부터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따라서 정당한 사유없는 시간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관리소 측에서는 배상에 대한 소극적인 입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예상됩니다.해당 건물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관리자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비가 오는 환경에서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한 상태에서는 매장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에게 매장용 카톡에 cctv를 통한 근태관리 증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합의를 하여 벌금액수를 낮추거나 합의없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판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수령한 경찰서 담당자 또는 그의 상급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질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확인을 위해서라면 거절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50만원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 전부라면, 이는 생계비미만의 돈으로 해당 범위내에서의 압류취소결정신청을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