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게시글 첨부사진으로 위 찍힘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인이 수용한 하자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질문자님이 당시 기재한 발언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라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에 그에 맞추어 ①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유무를 진술하고, ②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사유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래를 한 곡도 안불렀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은 갑과 을사이의 문제이고, 노래방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갑 또는 을이 처음부터 자신은 한곡도 안 부를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간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신발을 밟은 경위가 고의라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더러워진 것에 대한 세탁비 상당의 비용에 대한 민사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 누수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씽크대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위 누수로 씽크대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청구가 재판등에서 받아져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하는자에게 권리, 즉 청구권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피해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인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고소할때 50만원으로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없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재판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초본으로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 있는 것은 처벌여부와 무관하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해도 신분증 사본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