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통지가 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수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통지서가 오는 것이 걱정이라면 송달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헌절에는 특별사면을 잘 안하나, 특별사면을 특정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헌절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수사관은 일단 내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바, 의심될만한 게시글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성매도와 성매수를 합친 용어이기 때문에, 성매도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 성매수자는 기록으로 특정되는 반면, 성매도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변제의사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