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가사법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습득물이라며 가져다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셔서는 평생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문제해결은 사건화가 된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상하기 때문에 납득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돈을 전달해줄수는 없고, 영치금 제도를 통해 이를 저달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현재 영치금이 없다는 것으로, 김계리변호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이 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서로 대화중이라면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문자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당근에서 이야기를 한 진범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