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 중에 검찰로 송치될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측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부분은 피고인 측이 불리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절반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호의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회사측에서 반환금의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입니다.다만, 기숙사 수리비 300만원이 질문자님의 사용당시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측에서 해야하는바, 수리비를 n분의1로 지급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취하가 되는 경우에 원고가 소송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 간 약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으로 처벌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 역시 맞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욕설내용을 기억나는대로 기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은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보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내용이 사망보험이라면 무효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프실때 보험금을 타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벽지의 변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경제적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