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떠한 말도 안하는데 위와 같이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한 업무에 대하여는 상사의 연락차단으로 급히 연락할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야기하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따라서 판결 당시 성인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축구소속팀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은 해당 소속팀 또는 선수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영리목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이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별개이지만, 사실관계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민사재판부에서 형사와 달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민사는 가능하나,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대상과 단속대상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텍스트 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는 것이지 단속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는 등의 동의표시를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2.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당시의 계정의 가치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미성년자 역시 사회구성원이기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3. 성인들이 보았을때 명백히 아청물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중3으로 성적인 개념을 잘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성징등 성적인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만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4. 법에 대한 무지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택적으로 일부 상속재산은 상속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상속재산을 받고 싶으나 채무가 걱정이 된다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이를 수사관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고소는 고소 이후에 한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