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등기이전업무를 반드시 법무사가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도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협박은 다릅니다. 협박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아 협박죄로는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려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은 모욕, 명예훼손 등 특정의 언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모든 언어폭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상을 구매했다거나 시청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 수령인이 문앞에 둬달라고 별도 요청하지 않은 이상 도난, 분실시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상을 구매했다거나 시청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면 고소장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장 도달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법리상 질문자님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