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에서 관련 민사소송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청 담당부서로 등기를 보내면되겠습니다.이미 고소가 되어 충남 아산서에 배정이 되었다면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 면에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중개인인 A씨가 공인중개사라고 속였는지, A씨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어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례는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배상되면 정신적 피해역시 복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6만원에서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피해금액이 40만원이라면 40만원을 기준으로 소액의 위자료(대략 각 5만원정도)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의 자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3번과 같습니다.5. 신용거래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6.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50만원은 위자료 액수가 34만원인바, 위자료 액수가 높아진 사유에 대하여 판사님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장이 질문자님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업주들에게 공유하여 알바를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남매가 부정하는 경우,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목격자의 진술이나 전화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질문자님측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자료없이 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주장만 하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례는 재산범죄의 경우에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16만원인데, 합의금을 80만원으로 부르면 높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에 응할지 다소 의문으로 보입니다.2. 네 맞습니다.3.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취하를 조건으로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4. 최소한의 연락처도 모른다면 그들에게 합의절차에 대한 안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네 말이됩니다. 질문자님부터 피해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민사에서도 80만원정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술한것처럼 판례는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아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6.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제3자 도용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전액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제3자가 검거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 검거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전액환불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터에 하자는 있지만 구동에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서로 협의를 했다면 매수인 역시 해당 정도의 하자는 수용한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환불의무나 수리비용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거래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역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