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사유는 아니고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서는 법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카카오가 어떤 부분을 협조해줄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구두해고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액수가 영화한편에 얼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영상재판신청이 불허된 이상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본문에서 명확한 내용을 기재했는바,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조정위원들이 중간에 관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면 되고, 합의금의 적정액수는 없습니다.형사조정절차는 양측의 조정안을 듣고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횡령죄의 법정형 최고 벌금액수가 1천5만원이고, 소액 횡령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싱글여자든 남자든 만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60만원 횡령으로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2.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3. 말해도 됩니다.4. 질문자님이 처벌에 상관없다면 상대방이 더 손해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