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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했다는 것은 추가로 뭔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개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변론재개사유로는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시 추가 확인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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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기도 사는 17살"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4인팟은 상대방측의 인적사항 특정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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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전자화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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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내 일대일 대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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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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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가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이전 동산압류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잔존 채권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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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는 증거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는 변론재개 후 증거로 진술하도록 합니다.변론이 진행중이어야 증거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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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폐기에 관하여 먹어도 된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 부분은 형법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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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절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부분에 관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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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제가 자신의 몸으로 소주병30개를 던져 다치게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내용이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바, 방어실패시 해당 죄명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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