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문제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바, 통상적으로 사기 가해자는 경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상담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변호사 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 3회차에 의심이 되어 물어본 사정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담당수사관에게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송달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300만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간 피해금액 전체라면 전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1,3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알아야 인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추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추정만 할뿐입니다. 통상 사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