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할머니가 구두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상속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위 말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결국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재혼한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친딸을 입양해야 친딸이 단순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어야 할 의무는 부담합니다.에어컨 수리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혐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라고 말하며, 당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절차를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4-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뭐 호스트바함? 니네엄마 대주는 거처럼 너도 대주러다님?"라는 발언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서로에 대한 모욕을 할 의사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회이상 연체가 되면 언제든 개인회생인가가 취소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만 봐서는 처벌수위가 높지 앟을 것으로 보이나(6천원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몇번인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루만 일해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3일은 일해야 돈을 준다는 말은 법적인 주장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