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사 부장님에게 휴직계를 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회사와 아무런 협의없이 사실상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00(제 캐릭터 이름)X미 1시간 1만원" 등의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하자를 숨길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 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수사결과통지서에는불송치결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왜 무슨 이유로 불송치가 내려졌는지 그 이유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송치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경찰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보관중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달려들어 찰과상을 입혔고, 배치기를 시도하는 등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있는바,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폰트, 즉 서체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화면 위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파일입니다.따라서 폰트의 이미지 자체를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거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이 회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정에 접속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첨부된 사진을 가지고도 증거로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히" 활용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동의없이 보증을 서게할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3.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